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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침범 북한선박 처리에 대하여
기사등록 일시 : 2014-03-30 12:02:16   프린터

우리 합참은 북한어선이 2014년 3월 27일 저녁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함에 따라 이를 나포했고, 조사한 결과 엔진고장으로 표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3월 28일 새벽 2시 북측으로 송환했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전 해군작전사령관) 북한어선은 27일 오후 5시26분께 백령도 동쪽 NLL을 1.6km가량 침범했다. 우리 군은 즉각 해군고속정을 근접 기동시켜 수차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등 퇴거조치를 했으나 이에 불응한 북한어선을 저녁 8시께 나포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선박의 나포는 당시 해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승선 인원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합참은 “승선인원(3명)은 어민으로 귀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선박을 새벽에 북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의 북한어선 나포와 관련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월 28일 보도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이번에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우리 어선을 강압적으로 나포하면서 놀아댄 무지막지한 깡패행위와 우리 인원들에게 가한 비인간적이고 야수적인 만행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대는 남조선 해군깡패무리들이 저지른 치떨리는 만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송환한 선원들의 상태에 대해 “어선에 실려 온 우리 인원들은 남조선 해군깡패무리들이 ‘귀순’을 강요하면서 가한 치떨리는 야수적인 만행으로 실신상태에 있으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측 함정들이 북한 측 수역을 불법침입한 뒤 총탄 50여 발을 쏴가며 해군 장병들이 선박에 올라 선원들을 쇠몽둥이로 폭행하고 강제로 백령도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27일 NLL을 불법 침범한 북한선박을 정당하고도 인도적으로 송환했다”면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비난과 위협적 발언을 한 것은 극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북한어선을 이렇게 신속하게 송환한 것이 잘한 것인가? 아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NLL근해에서 활동하는 북한선박은 군(軍) 소속으로 정탐행위를 병행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진무 박사는 2012년 9월 12일~25일간 북한어선의 NLL월선 침범에 대해 “어선은 사실상 북한군이 운용하는 함선으로 봐야 한다”며 “수일간 수십 차례 월선한 것은 상부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행태”라고 분석했다.(우리해군, 北어선에 사격…왜 갑자기?, 쿠키뉴스, 2012.9.21 참조).

 

다른 군 관계자는 “NLL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는 북한군이 타고 있다”면서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NLL을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北어선, 이번엔 야간 NLL 침범… 군 ‘북한군도 함께 타고 있었다’”, 쿠키뉴스, 2012.9.26 참조).

 

북한군은 제2연평해전(2002.6.29) 기습도발 수일 전에 우리해군의 근무경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선들을 내보내 일부러 NLL을 침범하게 했다. 이들 어선에는 어민으로 위장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성원들이 타고 있었다.

 

이후 북한 경비정은 우리 고속정(357정)을 기습 공격했다. 그리고 우리 군이 2010년 11월 3일 월선한 북한어선을 나포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했다.

 

따라서 북한 선박은 군 소속으로 몰수의 대상이고 승선원은 당연히 포로 신분이 된다. 정부는 우선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선박의 NLL침범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 그리고 차후는 송환하지 말고 억류해야 한다.

 

승선원은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 포로와 납북 어부의 송환, 개성공단 인질 발생 등에 대비해야 한다.(konas)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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