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감리자 지정 배치 주민감시단 구성 등 체계적인 책임관리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건축물 50%이상 석면지도 작성해 사전심의 
 
서울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에 추진중인 석면 관리대책을 더 강화하여 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석면해체 감리자 지정 배치·주민감시단 구성 등 체계적인 책임관리

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왕십리·전농·가재울 등 16개 구역에 석면철거 감리자를 지정하여 석면 해체·제거계획의 평가 및 작업환경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철거가 진행 중인 11개 구역 34개 지점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기준 이내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석면철거가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24개 구역에는 주민과 학부모,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주민감시단(5-7명)을 구성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철거가 진행 중인 11개 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였다. 석면철거 예정인 건물에는 인근 주민이 석면 해체·제거 현장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찰을 부착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역사는 지난해 12월에 117개 역사(지하97개)와 5개 차량기지의 석면조사와 석면지도를 모두 작성하였다. 서초역과 봉천역, 낙성대역은 석면관리 자문단이 석면해체 작업 현장에 방문해 지도를 했다.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건축물 50%이상 석면지도 작성해 사전심의>

이번에 발표한 시 석면관리종합대책’에는 건축물 철거 공사시 석면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석면함유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철거대상 건축물의 50%이상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석면안전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건축물 석면조사 · 석면지도 작성 선도적 추진>

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함유 자재 사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09년부터 단계별로 실시 중에 있으며, 이는 2011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한 정부의 석면관리종합계획 보다 2년 앞서 실시했다.

1단계로 지난해 12월부터 2000년 이전 건축물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물 152개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3단계로 시 소유 건물 972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건축물의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무석면(Free)’‘양호(Good)’‘부분훼손(Fair)’‘심한훼손(Poor)’의 4단계로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물관리자가 등급별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훼손정도가 심한 부분훼손(Fair), 심한훼손(Poor)인 건축물은 건물관리자가 석면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14년까지 서울메트로 전역사 석면 완전 제거 및 안정화>

서울메트로는 2009년에 전 역사 및 차량기지의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하였고, 2014년까지 전역사의 석면 제거하거나 안정화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석면전수 조사결과 석면이 확인된 장소에는 2010년 상반기 중으로 석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누구나 육안으로 석면함유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속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하여 각종 개·보수공사 시 석면을 완전제거하고, 올 부터는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높은 시공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석면함유 흡음뿜칠재가 설치된 17개 특별관리역사는 냉방화공사와 병행하여 2014년까지 완전제거 및 안정화 할 계획으로 서초, 낙성대, 봉천역은 올해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2010년도에 발주하는 문래, 상왕십리, 성신여대, 숙대입구역은 전문감리자가 참여하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석면분석능력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팀 신설>

최고 수준의 석면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석사급 이상의 조사·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팀을 신설하고, 최신 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TEM)등 최신장비를 확보하는데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3월 8일 정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인증을 취득하고, 석면분석에 대한 국제인증기관인 미국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석면분석인증도 올 취득하여 석면전문 분석기관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석면조사팀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 등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석면관리방안 연구,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관리를 담당한다.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시 석면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석면관리 홈페이지 구축, 정보 공개 · 시민 소통의 장 마련 >

시는 사업장 주변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석면관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석면관리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또한 석면과 관련해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석면 위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정보공유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석면관리 대책본부 · 실무추진반 구성  운영>

석면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면관리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련부서장을 대책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추진반(반장:생활환경기획관)을 두어 실무추진체계도 갖추었다.

대책본부는 정기적인 회의(분기1회)를 통해 대규모 석면 해체·제거 공사계획의 사전검토와 석면 해체·제거 공사시 진행과정 점검 및 조정 등을 협의하며 실무추진반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국내 각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석면관리자문단’을 두어 석면관련 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아 이를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소 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시의 모든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맑은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