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2일월요일
                                                                                                     Home > 서울
  서울시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 20%까지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1-06-29 14:19:58   프린터

서울시가 앞으로 이뤄지는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내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을 종전 17%에서 3% 확대해 전체 공급물량의 20%까지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 3%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세 가지다.

시는 소형주택 및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주택 공급을 늘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07년 관련법령 개정 이후,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갖고자 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남으로써 임대주택 부족률은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7년 4월12일 이후 재개발구역 내 적격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첫째, 소형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3%P 상향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워나갈 계획이다.

시의 대책은 정부 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을 건립세대수의 20%까지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지역과 2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는 임대주택의 건립을 면제하고 있다.

둘째, 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의 근거로 삼기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있다.

셋째, 시는 재개발 구역 내에 1~2인용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별 건립비율도 정해 함께 고시한다.

특히, 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립 세대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해 전체 주택공급량도 늘리면서 최근 인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량도 함께 늘릴 계획이다.

시는 노부부 세대 등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42%에 이르고, 평균 가구원수가 2000년 3.11명에서 2010년 2.83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가구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형주택·부분형 임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형여건,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에 대해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을 배제해서 다양한 평형의 주택건설이 자유롭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시의 저층주거지 장려 정책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저층과 고층이 어우러진 다양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비율 확대 방침은 오는 30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진희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충족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243 서울시 안전지킴이 기동대 운영 168건 개선 김형근 기자 2011-07-05
3242 건설워커-테크넷21 건설자재 영업노하우 7월 강연 김제일 기자 2011-07-05
3241 수도권 미분양주택 5개월만에 증가 김제일 기자 2011-07-04
3240 6월 전세자금보증 7179억원 이용 정승로 기자 2011-07-04
3239 제10회 신촌 콘서트 여름 남극 콘서트 개최 김형근 기자 2011-07-04
3238 건설업계 7월에도 채용 계속 김제일 기자 2011-07-04
3237 미혼모 인식개선 위한 좌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1-07-01
3236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수상무대 패션쇼 정승로 기자 2011-07-01
3235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지원 김형근 기자 2011-07-01
3234 건설사 취업인기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1위 김제일 기자 2011-07-01
3233 서울시 한강공원 신반포나들목 개통 정승로 기자 2011-06-30
3232 서울시 한강공원서 무료 자전거교육 프로그램 운영 김형근 기자 2011-06-30
3231 건설사 취업인기 GS건설·삼성엔지니어링 1위 김제일 기자 2011-06-30
3230 서울시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 20%까지 확대 정승로 기자 2011-06-29 650
3229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강북에 추가 운영 2개소 확대 김형근 기자 2011-06-29
3228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개원식 및 둘레길 개통식 김제일 기자 2011-06-29
3227 국토부 2011 U-City 시범도시 선정 정승로 기자 2011-06-28
3226 서울시 제1회 시내버스 친환경운전 우수자 시상식 열어 김형근 기자 2011-06-28
3225 서울시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1308명 위촉 김제일 기자 2011-06-28
3224 서울시 생계형 자영업 1000개 점포 4년간 지원 정승로 기자 2011-06-27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