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29일일요일

Home > 서울

서울시 단속 사각지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29건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11-07-26 16:14:50


서울시 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음식점 95개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소 2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선 해당 구에서 허가한 가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무단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은 제한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6개 업소가 밭과 임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 등 부속시설로 사용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위법행위별로 살펴보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 건축 10건 무단 가설물설치 12건 등 총 29건이다. 시는 검찰의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현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2k㎡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외곽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위법행위가 용이한 반면 단속은 쉽지 않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사경을 통해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강석원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심 속 자연녹지공간”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 건강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제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384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10월 26일 보궐선거	KDN 뉴스	2011-08-26

3383	세계자살예방의 날 범국민 참여 자살 예방 캠페인 개최	김형근 기자	2011-08-25

3382	결혼중개업체 허위 정보 제공 소비자불만 많아	정승로 기자	2011-08-25

3381	1년만에 건설사 채용공고 증가 뒷맛은 씁쓸	김제일 기자	2011-08-25

3380	<곽노현교육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KDN 뉴스	2011-08-25

3379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 검토	이정근 기자	2011-08-25

3378	투표율 25.7%…그러나 절반의 성공	KDN 뉴스	2011-08-24

3377	(속보)무상급식 주민투표 마감 25.7%로 개표무산	김형근 기자	2011-08-24

3376	[주민투표] 오후 5시 투표율 20.8%	KDN 뉴스	2011-08-24

3375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5개소 운영 시작	정승로 기자	2011-08-24

3374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	김형근 기자	2011-08-24

3373	8·24, 투표장으로 가야하는 이유	KDN 뉴스	2011-08-24

3372	오세훈 오늘은 대한민국 미래 만들어 가는 날	KDN 뉴스	2011-08-24

3371	[주민투표] 12시 현재 투표율 13.4%	KDN 뉴스	2011-08-24

3370	7월 건설사 채용공고 전년比 1% 증가	김제일 기자	2011-08-24

3369	오세훈 시장직 사퇴 기자회견 후 적극투표층 33.1%	KDN 뉴스	2011-08-23

3368	미소금융 중앙재단 추석대비 전통시장 지원 확대	김형근 기자	2011-08-23

3367	서울시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야간 위생점검 실시	정승로 기자	2011-08-23

3366	서울시 교육용 자재 탑재한 특수차량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김제일 기자	2011-08-23

3365	서울시 교육용 자재 탑재한 특수차량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김제일 기자	20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