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진성호

무상급식 주민투표함 개봉을 전제로 오세훈-곽노현, 주민투표에 직을 걸라"

진성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 중랑을)12일 SBS에서 방영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토론을 본 시청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간 여야의 성명전이나, 길거리에 붙은 현수막 뒤에 감춰진 진실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8월 24일 실시될 서울시 주민투표에 대해 두 사람은 각자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토론들이, 더 많은 채널들을 통해 이뤄져, 서울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오는 8월 24일, 서울시민은 주민투표를 통해 이제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라고. 이미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민투표를 정치적인 이벤트로 전락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풀어 정책주권을 행사하는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인 셈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오세훈의 대권놀음이라고 그동안 비난해왔던 야권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오 시장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느니, 언제 출마를 물어봤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시장은 더욱 단호한 태도로 시장 직까지 걸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3분의 1 이상 유권자들이 참여를 해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참운동을 통해 투표를 방해해 정작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한다면, 그건 반칙입니다. 무효입니다. 그 때는 그대로 오세훈 시장은 직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투표율이 확보돼 서울 시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뜻에 따라 오 시장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함을 연 결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시민들이 선택한다면 오 시장은 주저 없이 서울시장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곽노현 교육감과 야권에서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주민투표를 만든 참뜻입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를 그렇게 예찬하던 진보 진영이 이번 주민투표에선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연민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시민의 뜻이 확인되는 게 두려운가요?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민투표가 불법이란 주장은 어떻게 할까요?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지 말고, 제대로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고 싶다면, 8월 24일 투표장으로 가십시요. 그 권리를 행사 하십시요. 왜 투표를 겁내는 것입니까?

정책 주권을 행사하는 시험대가 이미 마련됐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함 개봉을 전제로 서울시장직을 걸 것을 촉구합니다.

PS-곽노현 교육감까지 주민투표 결과에 교육감 직을 건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