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과 지속성 담보 못할 과제, 실현 또한 담보 못해

대법원 판결까지 자중과 근신이 필요한 때

10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재임 2년을 자평하고, 수업혁신, 교육격차 해소, 혁신교육지구 추진, 학교운영비 증가, 산학협력체제 구축, 고교체제 개편, 대학입시 체제 개선,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 등 임기 후반기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1, 2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 유지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곽 교육감의 임기 후반기 장밋빛 교육정책 제시가 너무도 공허하게 들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성과 지속성이며, 이를 담보하는 근거가 바로 교육수장인 교육감의 안정적 지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곽 교육감이 곧 있을 대법원 판결여하에 따라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후반기 정책 구상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어떤 정책도 권한과 책임성이 보장되고, 그 직위가 유지될 때 추진과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곽 교육감이 밝힌 임기 후반기 정책구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학교 현장의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곽 교육감은 제시 과제들은 교육감 주도 하에 위에서 찍어 낸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조직 전체가 만든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서울교육이 구현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밝힌 집단지성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 지, 선출직인 교육감이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수립·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자신의 거취와는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만약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 선출될 후임 교육감에게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한 귀속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비춰지지나 않을까 안타까울 뿐이다.

교총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곽 교육감이 밝힌 법의 분별력을 믿는다’는 말을 백번 양보해 존중한다하더라도 1, 2심 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 판결전까지 자중과 근신이 필요함을 재삼 강조한다. 이런 자세가 우리 교육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