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8일수요일
                                                                                                     Home > 서울
  서울시,미래 100년 도시계획’토대 마련
기사등록 일시 : 2013-04-01 13:04:05   프린터

일제강점기인 1912년, 서울에선 지형도면이 작성되기 시작했고 ‘경성시구개수계획’이라는 이름의 시가지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다. 올해는 그로부터 100년을 맞는 해.

서울시는 1일 근대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올해를 원년으로 차별화된 미래 도시계획 10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도시계획에 관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강함으로써 “계획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갈 “논의의 장”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개별 사안별 검토를 거쳐 수립됐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상의 ‘헌법’ 역할을 할 ‘서울 도시계획 헌장’의 가치 위에 세워지고,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이와는 별개로 2-3개 동을 단위로 한 생활밀착형 ‘생활권 계획’이 2015년까지 치밀하게 세워진다. 한강변, 한양도성 안과 같은 중요 지역에 대해 별도의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한정된 토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시민 협업 속에 공익성이 담보된 좋은 개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할 ‘공공개발센터’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서울의 모든 도시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참여,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한강변을 재건축한다면 한강과의 조화부터 스카이라인과 건축물 디자인, 주택밀도, 집주인 동의율 및 세입자 의견, 공공기여, 접근성, 미래 방향까지 종합 고려하게 된다.

뉴타운, 용산 등 계속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회적 갈등에 대한 근본 처방 마련

지난날 압축적 고도성장시대 서울의 도시계획이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하고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경관, 고유한 역사문화유산, 지역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뉴타운, 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얽히고설킨 복합적인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한 번 개발·건축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몇 십 년, 100년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도시관리 패러다임도 계획 환경 변화에 맞게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한다.

각 개별 사안은 그에 따른 특수성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 나가되, 도시계획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철학과 원칙을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로 세운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오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방향과 추진 로드맵 발표이후,곧이어 “한강변 관리방향”과 토지자원 관리 강화 및 좋은 개발 실현을 위한 “공공개발센터 본격 운영” 등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관련 정책의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삶과 사람 중심” 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한편, 저성장시대의 고착화, 급속한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도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울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시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가치를 담는 ‘서울 도시계획 헌장’ 제정 추진

특히 시가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시대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는 일관된 원칙에 해당한다.

예컨대 ‘도시계획 수립엔 시민이 참여 한다’, ‘역사문화유산은 온전히 보전 계승 한다’, ‘토지이용은 보행과 녹색교통·대중교통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등 서울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서울 도시계획 헌장’에 담는다.

헌장(憲章)이란 한 사회나 집단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률보다도 강한 사회적 호소력을 갖는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헌장 초안 등을 기초로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올 말까지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온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내에 ‘도시계획헌장 분과’를 따로 구성해 헌장 제정의 필요성, 구성 형식, 담아야할 가치 등을 논의해 왔다.

시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모든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5월 중에 발표되고,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차원의 도시 관리의 틀이 될 ‘생활권 계획’은 상반기 중에 수립방안을 확정한 후 2015년 말까지 완성된다.

6개 분과 109명 시민, 전문가 등 참여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5월 발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6개 분과 109명의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중심으로 핵심이슈, 목표 및 전략 등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시민참여방안 등 계획수립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로 도출한바 있다. 6개 분과 109명의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다.

생활권 계획’ 지역 생활밀착형 이슈 담아 2-3개동 단위까지 치밀하게 수립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도시계획인 ‘생활권 계획’은 2~3개洞 小생활권 단위까지 수립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계획체계를 보완,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는 보다 정교한 도시 관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생활권 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 중엔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5년 말까지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생활권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강변, 한양도성 안 등 중요 지역에 대해선 개별 관리기본계획 수립 중>

이와 함께 한강변, 한양도성 안과 같이 별도의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올 상반기 수립에 착수, 2년여에 걸쳐 모습을 갖춰 나갈 계획이며, 한양도성 안에 대한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은 2014년 3월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경우 도시계획 정책자문단(한강 분과)를 통해 마련한 한강변 관리방향’을 토대로 한강변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담게 된다.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수행해온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조사 및 관리방향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해 100년 안에는 확실한 역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본 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 전문조직인 ‘공공개발센터’ 신설, 인·허가권자 넘어 좋은 개발 실현

도시개발에 있어 인·허가권자로서의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던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한정된 서울의 토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는데도 나선다.

시는 이러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서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공개발센터’(과장급)를 신설, 민간전문가 센터장을 영입하고 도시설계, 사업성 분석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전문조직으로서 역량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각종 민간 또는 공공의 개발 가용지를 조사해 DB로 구축하고 부지별 특성에 따른 개발 우선순위를 판단, 활용방안을 설정하는 등 토지자원 전반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개발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전문가 협업(Co-work)’, ‘민관협력(Partnership)’, ‘시민 공감(Communication)’이 기반이 된다.

도시계획 수립~실행 전 과정에 시민 실질적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시는 도시계획 수립~실행 전 과정에 세입자, 상인, 주변지역 주민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돼 활동 중인 집단지성, ‘도시계획 정책자문단’도 중요한 도시계획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상시 자문 및 참여하게 된다.

예컨대 마을단위 계획수립에는 사업별 관련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생활권 계획에는 140개 지역생활권별 각 30-50명이 참여하며, 권역계획에는 5개 권역별로 각 50명씩,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동안은 법정 절차로서만, 사업대상지 소유자만, 계획안 마련 이후 공청회나 열람공고 등 제한적으로 참여 기회가 부여돼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전문가 포럼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아이디어 공모나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적극 실시한다.

박원순 시장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계획 근대화, 나아가 위대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453 여성장애인 성폭력방지 위한 상담소 개관 김형근 기자 2013-04-18
4452 민생침해 근절 대부업체 252개소 행정조치 정승로 기자 2013-04-17
4451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대회’개최 김형근 기자 2013-04-17
4450 진보신당 쌍용차 총력투쟁 기자회견 김제일 기자 2013-04-17
4449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 김형근 기자 2013-04-16
4448 정태흥[KBS 1Radio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4-16
4447 김지선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제일 기자 2013-04-16
4446 “올 경제성장률 2%대 중·후반…하반기 완만한 회복” 김제일 기자 2013-04-15
4445 노원병 정태흥 후보 621인 여성 지지선언 정승로 기자 2013-04-15
4444 전경련 후원 대학생 동아리,자체 경제교육 강화 정승로 기자 2013-04-12
4443 학교청소년단체연합,청소년 행복 포럼’실시 김형근 기자 2013-04-12
4442 외교부, 해외법률전문가 자문제도 확대 김제일 기자 2013-04-12
4441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발표 김제일 기자 2013-04-11
4440 창조경제,경제민주화 성패 자율과 경쟁이 좌우 김형근 기자 2013-04-11
4439 정태흥 후보,당 지도부와 함께 출정식 가지고 선거운동 돌입 정승로 기자 2013-04-11
4438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 마련 김제일 기자 2013-04-10
4437 수출입은행,개성공단 투자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정승로 기자 2013-04-10
4436 안철수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4-10
4435 제4회 좋은제안 콘테스트’ 개최 정승로 기자 2013-04-09
4434 지역주민 건강 챙기는 ‘세이프 약국’ 50여개 시범운영 김형근 기자 2013-04-09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