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인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서울시의 통합민원서비스센터인 ‘120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오늘 2차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는 지난 26일 1차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30일에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07년 9월 출범한 다산콜센터는 현재 490여명의 상담원들이 하루 평균 3만 5000여건의 민원 전화를 처리하고 있다. 상담원들은 시의 민원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용주는 시가 아닌, 시가 선정한 세 곳의 위탁업체이다.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시가 실제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면파업을 앞두고 대립하고 있는 위탁업체와 노조 간의 협상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노사 양측은 현재 임금인상률, 명절상여금 등 비용문제로 맞서고 있는데, 위탁업체는 시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의 총액 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조는 4%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임금인상률을 3%로 정한 예산을 책정했다.

시는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서울연구원에 위탁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 이후에 결정하고, 임금에 관해서는 노사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는 시의 민원상담이며, 상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위탁업체가 아닌 시이다. 임금 문제도 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인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