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9일일요일
                                                                                                     Home > 서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4-03-06 17:17:15   프린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권리차원의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혔다.

원산지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2013행률이 96.2%에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다.
 
다만,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시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되어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 등이 적어 둔갑 판매 유혹이 상존하여 매년 정기·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수준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3개 분야 16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강화 차원에서는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시 원산지를 수입산 으로 표시하던 현행규정을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하는 것으로 강화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 (콩(두부,콩국수,콩비지에 한함), 오징어,꽃게, 조기) 및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으로 포함,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열거방식에서 표시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화훼류(절화류에 한함)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
 
둘째, 효율적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출입구 출입 후 정면), 거짓표시로 2년간 2회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

 

음식점 관계자 원산지표시 교육 강화 및 위반업체 의무교육 도입,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국산과 수입산의 원산지표시판의 색깔 표시구분 시범 실시, 지자체와의 단속실적 및 관련정보 공유 강화, 적발업체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 사용차단 유도한다.

셋째, 단속의 효율화 차원에서 단속인력 증원 추진, 취약지역·품목·업체 위주의 단속 실시,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통신업체와 같이 명칭·주소 공개, 수입 고추다대기 등 수입품목의 HS코드 별도 분류 추진, 원산지 단속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미표시 상호 확인 등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조체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제도개선방안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원산지표시정보 제공 확대에 초점을 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으로 동 대책이 향후 단계적으로 충실히 시행될 경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060 국세청,납세자 권익강화 위한 제도 시행 김형근 기자 2014-05-07
5059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는 박 시장 탓 아닌가? 정승로 기자 2014-05-04
5058 국토부,상왕십리역 열차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김형근 기자 2014-05-02
5057 부처님 오신 날 LED 연등·태양광 연등 사용 정승로 기자 2014-05-02
505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주의 안내 김형근 기자 2014-05-02
5055 친환경 전기자동차 달리기 좋은 환경 만든다 정승로 기자 2014-05-01
5054 서울시,112명 어린이 소년 청년 시민상 수상자 선정 김형근 기자 2014-05-01
5053 불법 주·정차 단속’,4G 기반의 스마트폰 활용 정승로 기자 2014-04-30
5052 미래부-산업부,미래성장동력 추진단 발대식 김형근 기자 2014-04-30
5051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정승로 기자 2014-04-29
5050 언론중재위원회,박용상 위원장 선출 김형근 기자 2014-04-29
5049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개소 김형근 기자 2014-04-28
5048 낮은 금리 대출 바꿔준다면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주의 김형근 기자 2014-04-28
5047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서울광장 설치 정승로 기자 2014-04-27
5046 유우성씨 항소심서도‘간첩 혐의’무죄? 정승로 기자 2014-04-25
5045 검찰,KBS본부노조 2012년 파업 집행부에 ‘실형’구형 정승로 기자 2014-04-24
5044 위험지역 여행 시,말라리아 감염 주의 정승로 기자 2014-04-24
5043 경찰청장“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써달라” 김형근 기자 2014-04-24
5042 지역사랑방 아름다운가게,개점 10주년 행사 정승로 기자 2014-04-22
5041 외국인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제작 발간 정승로 기자 2014-04-22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