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지난 2003년부터 5월 중순까지 “계약심사제도”를 통하여 총1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계약심사제도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계약 발주하기에 앞서, 그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 및 시공방법의 개선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원가를 산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창의적인 시공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서울시는 심사과정에서 설계서검토를 통해 공사물량과다계상, 단가, 요율 과대계상을 수정,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현장 확인 및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 공정순서 및 방법변경, 불필요한 공정 제거, 기존 공사관행 개선 등 창의적으로 시공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했다.

시는 예산은 부채탕감에 충당되어 부채액이 지난 2002년 1조 7,664억원에서 2007년 1조 3,631억원으로 감소하고 또한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아동·청소년복지사업, 창의문화 도시건설사업, 도로·주택 건설사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창의적 심사기법 개발로 생산성 향상

서울시는 신속한 심사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원가절감성과를 높이기 위해 생산적인 심사운영기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 업무를 기관 담당제 에서 심사요청서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담당자에게 업무를 배당하여 유휴인력이 없도록 하는  업무윤번담당제, 발주부서별 심사담당자에게 공종별 전문인을 병행 지정하여 합동 검토하는 공종별 전문인제 및 직원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심사왕 선발제 실시 등 창의적 심사운영 기법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업무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올 1/4분기실적을 보면 처리기간이 법정기일 10일에서 4.8일로 단축되었고 절감율 또한 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형공사발주 지자체 이관에 따른 심사능력 강화

올 부터 대형공사발주가 조달청으로부터 지자체로 대폭 이관되어 심사업무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시중 상용설계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원가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심사기법을 사업발주 부서에 홍보키로 했다.

또한,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토목·건축·설비 등 각 분야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단 검토를 필수화하고, 직원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사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자체 발주 이관사업
2008년 500억원 이상인 PQ공사,1억원이상 물품구매
2010년  대안·일괄입찰공사

중앙정부 및 전국 각 시·도 벤치마킹 잇따라

행정에 원가절감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행정개혁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계약심사제도는 예산 절감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이미 울산,포항,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국토해양부, 조달청)는 그 성과를 인정하여 활용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 각 광역 시·도에 계약심사과를 설치 도입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지난 4월에 각 시·도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등 예산절감기법을 홍보하고 일부지자체에서는 전 직원을 상대로 서울시 실무담당자의 강의를 요청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