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 이수현황 공시를 규칙으로 제정 후 ’22년부터 지자체 최초 공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등 총 47회 및 사이버 교육으로 서울시 전 직원 100％ 이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시가 위력에 의한 조직 내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도 공시 대상 전원이 교육을 이수해 4년 연속(21-24일) 100%를 달성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 ‘권력형 성비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를 위해 2022년 6월에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 100% 이수제 추진과 동시에 고위직 교육 이수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시제를 단행하여 고위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특히, 는 2023년부터는 대시민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출연기관장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해 성평등한 서울 구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102명으로 서울시 80명, 투자·출연기관장 22명이다. 이수 현황은 오는 23일 부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간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집합교육 참여와 사이버교육 수강으로 이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에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직장 내 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에서 지난 11월에 실시한 집합교육은 천정아 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비위 행위의 판단기준과 사례, 성비위 근절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 최근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와 데이트폭력,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편견과 고정관념 타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 전 직원(11,971명)도 4년(’21-24년) 연속 100% 이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4년 서울시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은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1회 4급 관리자 대상 6회 5급 이하 직원 대상 8회 공무직·공공안전관·기간제 대상 2회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2회 ▲업소·투자출연기관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28회, 총 47회를 실시했다.

한편,시는 권력형 성비위 근절을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대책을 확대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4년 간('21-24) 3급 이상 고위직에 의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사건 처리에 있어 신속성·전문성·공정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상담·신고 핫라인(2133-1111)’을 구축, 기관별로 ‘고충 상담원(60개 기관, 133명)’을 지정해서 운영 중이다. 또한 독립성이 보장된 ‘권익조사관(2명)’을 채용하고, 권력형 성비위 전담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 조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성비위 전담 특별기구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자 전담 클리닉(상담·의료·법률)’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와 인사 조치 불이익 처분’을 시행하고, ‘행위자 재발 방지 의무교육 이수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올해는 현장 사각지대 근무지의 성비위 발생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권익조사관 현장 컨설팅’과 직장 내 잠재적 성희롱·스토킹 행위자에게 즉각 행위 중단을 경고하는 ‘사전 STOP CARD(경고카드)제’를 운영하여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일상안심서울, 직원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내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 근절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성폭력 제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