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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무고 사범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06-11-03 18:20:17   프린터




동부지청 집중단속 24명 적발 1명 구속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개월동안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4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16명을 약식기소,1명을 소년부에 넘겼으며 1명을 수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민사분쟁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민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작성된 문서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무고한 경우가 6명,성폭행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한 경우가 5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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