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해 회사채발행 7조6,476억원 감소! 정정요구 약53% 증가!

2011년 대비 2012년 회사채 실적 7조 6,476억원 감소!

2010년 대비 2012년 회사채 정정요구 건수 약53.3% 정정요구 금액 약83.1%나 증가!

유럽․미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전반적 경기침체의 영향과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2012년도의 회사채 발행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회사채 정정요구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은 6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신고 및 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17조 8,937억원에서 2012년 110조 2,461억원으로 7조 6,476억원 감소(약-6.5%)했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사채의 경우 2011년 61조 7,973억원에서 2012년 57조 1,690억원으로 4조 6283억원(약-7.5%) 감소하고, 은행채는 2011년 28조 8,342억원에서 2012년 26조 8,620억원으로 1조 9,772억원(약-6.8%) 감소했다.

다음으로 금융채(카드채․할부금융채․증권채)는 2011년 27조 2,622억원에서 2012년 26조 2,151억원(약-3.8%)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회사채 발행실적이 크게 감소한 데는 유럽·미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전반적 경기침체의 영향과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2012년도의 회사채 발행이 지난해 비해 감소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분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회사채발행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건설·해운 등으로 경기침체업종 등의 회사채 발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의 회사채 정정요구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이다.

2010년 7건(1,029억원)2011년 10건(4,380억원)⇨2012년 15건(6,080억원)으로 2010년 비해 2012년 회사채 정정요구 건수는 약53.3%, 정정요구 금액은 약83.1%나 증가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수리 후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정훈 위원장은“회사채 발행여건이 갈수록 어려울 경우 건설․해운․조선 등으로 경기침체업종 등의 회사채 발행실적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어려운 국내 회사채발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 지원 대상을 해운․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영위의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물상담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정비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으나 우량 매출채권 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담보채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정훈 위원장은“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관련서식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발행회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의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