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소속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서민 부담 증세안을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11-12일 연이어 담뱃값 인상안과 주민세 자동차세 100%인상등이 포함된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모자라는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며 경제는 더욱 양극화 되었고 서민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한데도 이 정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려고 하며 거기에 더해 증세는 아니다 라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담뱃값을 인사하며 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함이라 변명을 하는 이 정부의 뻔뻔함과 서민의 세수는 증대하면서 부자들의 세수는 깎는 뻔뻔함과 함께 연관되어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여 부자들이 덜 내는 세금 2조 6천억과 담뱃값 인상으로 기대되는 세금 2조8천억이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또한 담뱃값 인상폭이 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결국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가 주목적이 아니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형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손쉽게 일괄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만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소득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관해서 세금을 인상한다면 사실상 소득이 적은 평범한 서민들이 부자들에 비해 더욱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에 명문 중소기업 오너가 자식들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혜택을 누리게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고해 부자 감세 정책은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 명문 중소기업은 어떤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객관성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 과연 조세혜택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조세 혜택까지 받는 부의 세습을 도와주는 또 다른 부자감세의 출현으로 서민들은 더욱 고통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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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증세 규탄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