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월 1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서 지방분권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병수 시장의 회의 주재로 ‘지방분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와 시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시 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지방분권 운동을 다시 한번 재점화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이 열어가는 진정한 자치시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부산이 지방분권 운동의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 촉진 운동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광역협의체와의 연대 등 분권운동의 협력 필요성과 중앙정부 및 정치권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역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역점 추진과제는 부산분권협의회 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조직권 강화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의 재배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간담회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과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시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재정분권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에 기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역량이 확대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시 지방분권운동 관련 시민단체로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와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공동대표 박재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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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