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체결한 ‘분권-자치-민생 시민의제’를 민선6기 공약 실천계획에 포함시키고 하루빨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서병수 시장이 취임한지 100일이 됐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6.4지방선거 시기 서병수 후보 등 시장후보 3명, 교육감 후보 5명, 구청장 후보 5명과 ‘분권-자치-민생 20대 시민의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대 시민의제는 중앙집권시스템에서 분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 교육․고용․노동․문화예술 등 시민생활의 질과 직결된 민생과제들을 담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10월 6일 발표한 ‘88개 공약 실천계획’에는 시민 주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등의 의제만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3대 의제, 지역고용(일자리)-노동 3대 의제, 각종 위원회의 민(民) 주도성 강화 의제 등은 일부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지역단위 지방분권 추진역량의 획기적 강화, 지역으로부터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동 등 분권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의제들이 빠져 있어 분권개혁을 추동해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실천의지를 의심케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치인이 아닌 350만 부산시민의 대표자로서 지방분권-민생자치 의제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모든 시민과 모든 지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주문한다.

하나, 분권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분권-자치-민생 시민의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취임 100일 시정운영 자료에서 밝힌 민선6기의 도시목표는 일자리중심 도시, 글로벌 해양도시, 생활안전도시, 문화복지도시, 균형발전도시이다. 이 같은 정책과제들은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분권사회’에 대한 거시적 비전과 종합적, 장기적 전략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강고한 중앙정치 엘리트와 중앙정부 권력을 상대로 분권과 자치를 추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지방분권 추진역량의 획기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체결한 협약의 효과적 추진과 실행을 위해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협약서상의 간담회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5월 23일의 협약사항은 “부산시장 당선이후 당선자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및 시지방분권협의회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체제를 구축  운용하도록 한다. 당선 직후 간담회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협의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시대적 당위성과 절박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