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한약 단순판매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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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06-20 18:4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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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상훈 판사는 20일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한약재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만큼 저울로 달아 판매했을 뿐,임의로 조제하지 않았고 보관했다며,이는 약사법상의 규제대상인 소정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