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지식재산센터는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중국시장에 진출(예정)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중국진출(예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맞춤형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이다.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시와 특허청이 전국 최초로 매칭하고, 부산지식재산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공동 주관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민사 및 형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장하게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매출액 500억 이하 중소기업’이며, 총 보험료는 5백만원 정액이고 보장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나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기업부담금은 100만원(20%)만 부담하면 1년간 다양한 보험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맞춤형 보험료 지원 상품을 출시,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 하는 등 그야말로 중국진출을 위한 전용상품의 개발부터 출시·지원까지 부산시와 특허청이 긴밀히 협력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개별 기업이 별도로 가입할 경우에는 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별도 보험료 산정절차 없이 가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혜택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단체보험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중국시장의 지재권 분쟁에 우리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재권 보호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지원정책을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