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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지역 현장 규제애로 7건 개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3일 관계부처, 부산시장, 경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황교안 총리는 취임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중견련․벤처협회(국조실장 주재) (참고)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서 부처소명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 됐다.
국조실 규제실장-공정위 사무처장 공동 팀장, 총 32회 조정․협의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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