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당초 방침을 번복,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키로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법조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21일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등지의 판사들은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5개 지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 번복 이유를 묻는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는 한편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공청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단독판사 33명은 20일 회동을 갖고 대법원의 공식견해 변경 과정에서 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난하고 그 경위를 밝힐 것을 공식 요구했다.
부산 지역 등 판사 집단 반발 조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