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대포차량’은 실제 소유주와 명의상 소유주가 달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경찰은 범죄의 은폐․추적회피․세금 탈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 약화와 불법 조장으로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로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new○○car.com)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여‘대포차량’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판매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지역 최대 대포차량 거래자(닉네임 차량)가 올린 차량 사진과 판매 광고 글 등 정밀 분석, 차고지 등 추적 수사하여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전국 대량유통 조직 일당과 보험설계사 등 115명(구속3,불구속112)을 검거하고 대포차량 104대를 압수 조치했다.

조폭 동부 모파 행동대장인 이모(43)씨는 판매운영 총책, 황모(25)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조달책, 이모(43)는 대포차량을 배송하는 탁송기사, 소모(25), 송모(24)는 차량 사진을 찍어 판매 사이트에 올리며 대포차량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4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산시내 일원 등지 에서 대포차량 매매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9월 초순 - 2016. 현재까지 불법 대포차량 매매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폰(5대)을 구입하고. 인터넷 사이트(뉴카)에“차량 최고가 매입”이라는 광고(배너3개, 월100만원지불)로 중고차량 시세보다 50%가량 싼 가격에 벤츠 차량(17부 호) 등 총 70여대를 매입, 수사기관에 차고지 노출 등을 염려하여 분산 보관하면서 50대(15억원 상당)를 명의이전 없이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하여 입건(구속 3)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대포차량을 판매 또는 구입 운행한 103명을 검거 입건(불구속)하고, 대포차량 104대(시가 30억상당) 압수하고,폐업한 중고자동차 법인(그랜드솔루션)을 이용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할 목적으로 대포차량 100대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화재 보험설계사 안모(56)씨등 7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으로 입건(불구속)했다.

대포차량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나, 일부 보험설계사와 유착된 브로커를 통하여 수수료(5-10만원상당)를 주고 서류조작(자동차보험 가입 청약서) 등으로 책임보험을 편법 가입하여 대포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확인 했다.

이들로 부터 압수한 대포차량 104대( 30억원 상당)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하여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포차량을 대량으로 압류, 공매 처분하는 사례는 좋은 선례가 됐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대포차량 유통사범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