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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업주 배상 책임

기사등록 일시 : 2006-03-30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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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접대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이윤호 판사는 30일 이모(25·여)씨 등 2명이 권모(41)씨 등 유흥업주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1천1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로 불법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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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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