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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사업 개인착복 일당검거

기사등록 일시 : 2006-03-27 12:43:00


어촌계장과 공무원이 결탁하여 보조금 1억6천여만원 착복 부산해양경찰서(총경 윤혁수)는 27일 지난해 6월 부산 강서구 D어촌계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해수청 1억, 부산시 3천, 강서구 3천) 1억6천만원과 자담 4천만원 총2억원의 국고보조금으로 개량조개 종패 살포사업을 시행하여, 이중 약 1억6천여만원을 착복한 D어촌계 어촌계장 최모(43 강서구 명지)씨를 구속하고, 3백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도주한 강서구청 담당공무원 김모(37 사하구 괴정)씨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1억 6천여만원을 착복하는 방법으로는 거짓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현지 실사에 동행한 담당공무원은 3백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어촌계장 최모씨가 착복한 1억6천여만원의 비자금의 흐름을 계좌추적하여 가담자를 확인하는 한편 동 사업이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배경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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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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