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26일월요일
                                                                                                     Home > 부산
  부산시,시민과 규제개혁 토론회 열어
기사등록 일시 : 2016-12-09 07:28:10   프린터

부제목 :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 8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회 현장에서 평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로 기업체 대표와 시민,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올 한해 규제개혁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되돌아보고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기업・주민 등이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 8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회 현장에서 평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토론회 건의과제는 시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는 ‘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건의된 규제개혁 안건 대부분에 대해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해결과제 등 자체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서병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 안건

① 부산도금협동조합 :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청정 표면처리 집적화단지가 입주 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② ㈜광성계측기 : 사업확장을 위해 장안산단에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업종 추가 건의

 

③ ㈜미가 : 선박의 용도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로 등록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건의

 

④ 부산시건축사회 : 건축물대장 생성과 발급부서의 이원화로 재산권 행사를 제때에 할 수 없어 불편하므로 건축부서로 일원화 건의

 

⑤ 경제진흥원 : 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감면 건의

 

⑥ 동구 주민 : ‘사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 공급관 비용이 수요자에게 전가되어 공급관이 사유화되고 추후 민원발생 소지가 되므로 개선 건의

 

⑦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 선박수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건의

 

⑧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 교통신호기 보수, 설치공사 단가계약 입찰 공고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 삭제 건의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071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등재 신청서 제출 이정근 기자 2016-12-19
15070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아동양육시설 소나기 법캠프 실시 이정근 기자 2016-12-16
15069 기장군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이정근 기자 2016-12-16
15068 부산행복버스 만들기 이정근 기자 2016-12-16
15067 부산소년원 – 탄생의신비관 성교육 실시 이정근 기자 2016-12-16
15066 부산국제교류재단,국제교류 한마당 개최 김지연 기자 2016-12-16
15065 제3회 삼덕통상(주)와 동반성장 네트워킹 데이 개최 정창섭 기자 2016-12-16
15064 부산시, 여성 아동 지역연대 및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이정근 기자 2016-12-16
15063 제2회 부산 사회적경제 영화제 개최 정창섭 기자 2016-12-16
15062 인플루엔자 유행,감기 조심하세요 이정근 기자 2016-12-16
15061 부산시,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정근 기자 2016-12-16
15060 영화의전당‘DGC 기획전 in Busan’개최 김지연 기자 2016-12-15
15059 부산항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정창섭 기자 2016-12-15
15058 선급인증 용접사 자격시험 100% 합격 이정근 기자 2016-12-15
15057 부산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정창섭 기자 2016-12-15
15056 부산시,저축 우수 노숙인 11명 포상 이정근 기자 2016-12-15
15055 부산시,교통사고 예방 태양광 LED 표지판 교체 이정근 기자 2016-12-15
15054 허영범 부산경찰청장,테러취약시설 현장 점검 이정근 기자 2016-12-14
15053 오륜정보산업교,찾아가는 영화관’관람 행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16-12-14
15052 부산시,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정기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16-12-14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