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0일화요일
                                                                                                     Home > 부산
  남부서 부패 사회적기업 대표 등 검거
기사등록 일시 : 2017-02-22 12:03:30   프린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 지능범죄수사팀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부산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여 지정받아 운영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에서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명목으로 6,4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챙긴 사회적 기업 대표 A모(49)씨를 부산·경남 최초로 검거하여 구속하고,결혼중개업체 대표를 도와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면서 명의만 근로자로 올려놓은 뒤 받은 임금을 대표에게 다시 되돌려 준 사회적 기업의 참여근로자 8명을 검거하여 불구속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총16회에 걸쳐,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후 현금 또는 제 3자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반일근무자를 종일 근무한 것처럼 전일 근무자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고, 참여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보다 많은 일수 근무했다고 허위 신청하여 차액을 돌려받고, 홍보마케팅 비용 등 사업개발비로 지원 받은 국고 보조금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청구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6,400만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  
  
참여근로자 중 ‘우리 직원으로 등록하면 4대보험이 해결 된다’고 하면서 권유를 하였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입금되면 5만원 내지 30만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대표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도 했다. 

 

이번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단속의 성과는 평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던 담당 공무원이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밝혀지게 됐다.

이 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552 영화의전당 화제 영화를 미리 만나다 김지연 기자 2017-03-14
15551 2017 도시농업육성 9대 교육사업 추진 정창섭 기자 2017-03-14
15550 제15회 부산 우수 발명인 포상 신청 이정근 기자 2017-03-14
15549 부산시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 결과 발표 정창섭 기자 2017-03-14
15548 핀테크 프라자(Fintech Plaza) 개소 이정근 기자 2017-03-14
15547 부산시,노후간판 교체 사업 실시 이정근 기자 2017-03-14
15546 부산진구의회 의장선거 방해 사건 의장 및 의원 적발 이정근 기자 2017-03-13
15545 시립박물관,부산박물관회와 공동 시민강좌 개최 김지연 기자 2017-03-13
15544 부산시 월드시티 프로젝트 사업 추진 정창섭 기자 2017-03-13
15543 부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3-13
15542 부산시,환경보전업무 종합평가결과 발표 정창섭 기자 2017-03-13
15541 조선기자재 해상풍력 및 원전진출 설명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3-13
15540 부산시,부산드림아파트 추진 이정근 기자 2017-03-13
15539 시립박물관,부산박물관회와 공동으로 시민강좌 개최 김지연 기자 2017-03-10
15538 “제18회 부산녹색환경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정근 기자 2017-03-10
15537 “부산시 생애재설계 대학”교육생 모집 정창섭 기자 2017-03-10
15536 임시수도기념관,‘보수동 책방골목의 공간과 사람들’ 이정근 기자 2017-03-10
15535 부산시, 조선업계 애로사항 위해 발 벗고 나서 이정근 기자 2017-03-10
15534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주의’로 상향 김형근 기자 2017-03-09
15533 서병수 시장,탄핵 선고 즉시 긴급 확대간부회의 유태균 기자 2017-03-0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