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총경 박재구)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은 ◦ 최근 저 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 단속하던 중, 2016년  2월 19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피해자 467명을 상대로 총 217억원을 빌려주고 21억원을 이자로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44)씨등 13명을 입건 했다. 

이들은 부산진구 범천동 상호를 표기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책․전주․추심팀장․관리팀장․전화상담원등 각 역할을 분담 후, 대출 이용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어 대출금을 변제토록 하고, 他 금융기관에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원금에 이자 10%를 더한 금액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회수하거나, 연이자율 40-1,686%의 법정이자율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12월 초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DB 총 31개, 334,856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제공받아 전화상담원들에게 분배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타인명의로 개통된 USIM 총 64개를 구입하여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근 경기 불황 및 높은 은행 문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계층은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피해자들 역시 제2금융권의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중 기존 대출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은행권의 ‘바꿔 타기 식‘ 재 대출이 가능하다는 꾐에 넘어갔으며, 대출금10%의 높은 수수료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은 은행권으로 재 대출 후에도 결국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부업체만 이익을 보고 피해자들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