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경제적 약자를 유인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인 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정보지,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여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 불량자 등을 유인, 고가 스마트폰을 가개통(사용 없이 개통직후 처분)시켜 단말기 판매대금, 개통보조금 등을 착복하고, 대부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 불량자 등이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챙기고 조직폭력배, 휴대폰 대리점주, 장물아비 등 26명을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그 중 총책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8월 3일부터 2017년 8월 5일까지 생활정보지 신문에 신용불량 통신연체 바로 현금지급 신용불량자도 가능 이라고 광고하여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불량자 등을 모집하고, 최신 스마트폰 403대를 가개통하여 1대당 50-60만원을 주고 매입 후, 장물아비 등에게 처분․유통하여 4억 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의 특이점 조직폭력배, 휴대폰 대리점주, 장물아비 등으로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총책, 모집책, 관리책, 딜러 등)을 분담하여 가개통 스마트폰을 바로 처분 하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통신사(SK, KT, LG유플러스)에서 한 사람 명의로 연속 신규개통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처음 개통 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른 기기를 개통하여 유통한 사실 확인했다.
휴대폰은 1대당 약5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아비 등에게 대당 70-80만원에 판매하고, 통신사에서 불법개통 등 방지를 위해 개통회선을 특정기간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니터링 요건(월5건이상, 15분이상 통화량을발생) 충족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 후, 스마트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통신사의 경우 IMEI값과 유심이 개통 당시와 동일해야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의 IMEI를 중고 스마트폰에 복제하여 통화량 발생으로 개통시 받은 보조금 회수에 대비한 사실 확인했다.
스마트폰 개통이 안 될 경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 불량자 등이 취업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 상담사(특정 대출 상담사와 통화요구)와 사전에 공모한 내용(재직회사, 기간, 금액 등)으로 통화를 하여 약 3,000만원 상당 대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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