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8일 민선7기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7개 과제 20개 세부사업의 혁신방안을 담은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예산편성권의 주민 분권화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천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최우선 예산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사업 29건 전부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올 내 추진 완료할 사업 7건, 2019년 행정절차(국비공모 추진, 사전절차 이행 등) 추진 등 4건, 구군 추진 3건을 제외하고, 2019년 예산이 필요한 사업 15건 76억 원이 지난 14일 의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예산은 39억원, 적정사업 추진율 31% 증가한 수치로 재정이 열악함에도 시민참여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민선7기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며, 내년에 본격 추진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예산 최우선 반영의 원칙’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투표제를 도입한다. 시민투표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일반 시민 누구나가 온·오프라인으로 1달간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민제안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직접 선정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이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제안에 이어, 예산집행까지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예산똑띠(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예산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 외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자신의 제안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접수, 컨설팅, 심사, 결정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계별 소통과정을 통합 관리할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이다. 홈페이지는 시민공모를 통해 지난 21일 시 및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샵에서 선정한 공모작(로고 3, 포스터 3)으로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시작인 홈페이지 접속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민생활 밀착형 제안사업 발굴 추진,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생활 구석구석에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시민이 제안한 의견들이 생활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부산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