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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등록 일시 : 2005-08-03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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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3일 김 의원의 부인 정씨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부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남편의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브로커에게 일부 금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대가로 5천9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이 인정되는 등 금권선거가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참모들에게 2억9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배된 정씨가 수개월째 도피생활을 벌이자 지난해 10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거쳐 결석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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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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