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일 건축 인허가 절차 전 처리과정에 인터넷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처리과정 또한 투명해 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AIS(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는 건설교통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오는 4일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사업보고회 겸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어 관청 방문이 줄어들고 민원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40여종의 건축 인·허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해 확인 처리할 수 있고, 내·외부 관련기관과의 실시간 온라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많아 일반 시민이 하기 어려웠던 건축인허가 업무도 e-AIS에서 제공되는 법규검토를 이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안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오는 16일부터 시청 허가분과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상구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고, 시 전역은 8월말쯤 개시될 예정이다.
첨부서류와 처리 절차가 복잡한 건축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부터 설계도서 등을 CD로 제출케 하고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한 건축정보시스템(AIS)을 개발해 사용해 왔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더욱 고도화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새로 개발한 것이다.
건축 인 허가 인터넷으로 처리 시범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