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2일목요일

Home > 부산

장애인 성폭행 법원 무죄 논란

기사등록 일시 : 2005-04-21 16:00:55


정신지체 10대 소녀를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은 21일 정신지체 장애인 이모(14)양을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2급인 이 양이 학습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적 성숙도는 다른 학생과 비슷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저항 가능 정도에만 초점을 맞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법 적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장명숙은 정신지체 장애인은 조그만 위협에도 두려움을 많이 느껴 장애인의현실 무시한 판결 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은 성폭력특별법 8조의 항거불능 내용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한편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0	학교푹력 상담 2천649건	이정근 기자	2005-05-31

119	부산고법 불법지입 면허취소	이정근 기자	2005-05-31

118	영 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5-05-31

117	해상급유업체 대표 2명 구속	이정근 기자	2005-05-30

116	부산항 대형 해양오염 방제대응 훈련	이정근 기자	2005-05-30

115	부산시 택시기본료 1천800원	이정근 기자	2005-05-30

114	시 부산항만공사와 항만정책 구축	이정근 기자	2005-05-30

113	선원 알선임금착취사범 적발	이정근 기자	2005-05-28

112	해상용 연료유 횡령사범 적발	이정근 기자	2005-05-27

111	조카 성폭행 40대 영장	이정근 기자	2005-05-27

110	추모공원조성사업 본격 추진	이정근 기자	2005-05-27

109	허위초청장 이용 여권 부정발급 적발	이정근 기자	2005-05-26

108	선박 아래로 떨어진 여 선원 긴급구조	박주태 기자	2005-05-26

107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심포지엄 개최	이정근 기자	2005-05-26

106	불구속 수사 정착 형사 평가방식 개선	이정근 기자	2005-05-26

105	부산상공회의소 APEC 포럼 개최	이정근 기자	2005-05-25

104	부산시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이정근 기자	2005-05-25

103	해경 모래채취 사업 투자 사기범 구속	이정근 기자	2005-05-24

102	어선표지판 바꿔달고 조업 선장검거	이정근 기자	2005-05-24

101	식품 과대광고 7곳 업체 적발	박주태 기자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