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14일 시청앞에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자격 없다 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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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국가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불교부했다.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나선 권리마저 시가 막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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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6항에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 지방민방, 소방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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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에서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이 울려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어도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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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이 독성물질을 부산항에 마음대로 반입해도 시는 안전하다는 미군의 말만 앵무새처럼 옮겨왔다. 더 이상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주민들이 말해도, 세균무기 실험샘플의 위험성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해도 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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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을 외면해온 시는 주민들의 권리인 주민투표 청구절차를 거부할 자격이 없다. 350만 시민의 권리는 빼앗은 불교부 통지에 따른 후과는 시에 모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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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대표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법적 대응 및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동의서명 절차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