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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매리공단 공장설립 취소

기사등록 일시 : 2007-06-29 16:59:25


김해시 법원판결 충격 즉각 상고키로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29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박영재, 우태순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년 4월 27일 신청업체들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양산취수장의 경우 아직 준공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동 중인 취수장과 가동예정인 취수장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없어 이 취수장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을 예정인 박영재 등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하기 부적합하고, 원고들이 소송자격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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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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