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1일금요일

Home > 부산

부산고법 매리공단 공장설립 취소

기사등록 일시 : 2007-06-29 16:59:25


김해시 법원판결 충격 즉각 상고키로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29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박영재, 우태순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년 4월 27일 신청업체들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양산취수장의 경우 아직 준공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동 중인 취수장과 가동예정인 취수장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없어 이 취수장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을 예정인 박영재 등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하기 부적합하고, 원고들이 소송자격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65	남해해경 재생유 빙자 장물유류를 불법유통	이정근 기자	2007-07-18

2364	부산시 2단계구간 (삼락IC-덕천IC) 개통식	김종갑 기자	2007-07-18

2363	울산시 7월 자동차 체납차량 395대 영치	이태훈 기자	2007-07-18

2362	울산시 민주화운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이태훈 기자	2007-07-16

2361	부산시 자랑스런 시민상 추천하세요	이정근 기자	2007-07-16

2360	울산시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김종갑 기자	2007-07-16

2359	마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첫 운행	이태훈 기자	2007-07-16

2358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113명 공채	김종갑 기자	2007-07-16

2357	김무성 의원 부산발언 보도에 해명	이정근 기자	2007-07-15

2356	박근혜 경선후보 부산당원간담회	이정근 기자	2007-07-14

2355	제4호 태풍 마니 대비 상황반 구성	박주천 기자	2007-07-13

2354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중간보고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07-07-13

2353	마산시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대책 만전	이태훈 기자	2007-07-13

2352	부산시 부산신항 국제물류센터 개장	이정근 기자	2007-07-13

2351	이인제 후보 울산 방문	김종갑 기자	2007-07-13

2350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조감도	이정근 기자	2007-07-12

2349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조감도	이정근 기자	2007-07-12

2348	남해안에 참치가 돌아 왔다	이정근 기자	2007-07-12

2347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38억8,200만원 징수	박주천 기자	2007-07-12

2346	울산시 길천일반산업단지 본격 조성	이태훈 기자	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