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민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발굴 및 개선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의 제출사례 587건 중 평가를 거쳐 총 46건의 신규사례 선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의 전세사기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 등 3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부산시 2분기 선정 사례 

(주민 편익 증진)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의 전세사기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운영 

(행정 효율화 및 절차 간소화) 형평성에 어긋나던 관외옥외광고사업장 이전 등록 수수료 면제 조례 개선

행안부의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587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46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시의 신규사례 3건은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의 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연장 제도 개선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운영 형평성에 어긋나던 관외옥외광고사업장 이전 등록 수수료 면제 조례 개선이다.

시 심재민 기획관은 “상반기에 이어 기업․주민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체감이 높은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