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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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04-12 10: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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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는 관할 주소지 구·군에 레저기구를 등록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당초 해양경찰청 소관업무중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자 안전검사, 검사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는 시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자 등록 및 취소, 휴업·폐업신고, 안전점검 등은 구·군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해야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20마력이상), 고무보트(30마력이상) 등 3종으로 등록대상 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올 4월부터 2007 3.31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군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앞으로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레저기구의 등록 등 관리체계 미비로 안전사고 등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의 수상레저활동은 협회, 단체의 동호회를 중심으로 약 120만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용되는 기구는 12,000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