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칙 없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즉각 중단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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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5-11-10 15:4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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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긴급 공동선언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일 수도권 발전대책 고위 당정 간담회를 열고 8개 첨단 업종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부산시를 비롯한 13개 비수도권 시·도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 도지사는 별도의 협의를 갖고 11월 10일 “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13개 시.도지사는 이 선언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수도권 집중억제 방침을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수도권 키우기”라고 지적하고 원칙과 명분없는 규제완화 움직임의 전면 중단과 함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강력하고 확실하게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9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완화할 경우 기업과 자본,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는 지금은 오히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제의 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수도권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부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대상은 화학, 컴퓨터주변기기, 전기 변환장치, 유사 반도체, 인쇄 회로판, 전자부품, 영상 음향기기, 광섬유 등이며, 산업자원부는 1월말까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6년 말까지 수도권 성장 관리지역 산업단지에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4년 이후 규제해 온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이후 3회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방화속도와 수도권규제 완화를 연계할 계획임을 천명해 온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겨우 확정된 시점에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의 손으로 지방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것은 국가발전의 선후를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모처럼만의 지방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이는“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명백한“수도권 키우기”이며 전면 수도권규제완화의 길로 가기 위한 신호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미처 착수도 되기전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존립기반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지방은 고학력실업자가 넘쳐나고,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즉각 중단과 아울러 이미 지방에 와있는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지방은 공동화의 나락에 빠뜨릴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을 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 분명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도하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추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수도권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3.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제주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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