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4일화요일

Home > 부산

부산시,구·군 행정규제개혁 과제 발굴 독려

기사등록 일시 : 2008-03-13 17:31:27


부산시는 기업, 시민 및 공무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오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구·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중 <행정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발굴한데 이어 열리는 행정규제개혁 실무 워크숍으로서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과제발표는 물론 토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제발표는 구·군 담당공무원이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하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등 총 39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은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손익계산서 등 8개의 서류를 첨부하여 3년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간소화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적 낭비와 주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복잡한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구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는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법령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상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048	부산시, 체납액 징수 적극 나섰다	김종갑 기자	2008-05-01

3047	부산시, 동부산관광단지 본격 개발 가시화	김종갑 기자	2008-04-30

3046	부산시 다자녀가정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확대	김종갑 기자	2008-04-30

3045	부산시 여성회관 독자적인 CI 개발	이태훈 기자	2008-04-30

3044	부산시, 부산지역 기관장 회의 개최	김종갑 기자	2008-04-30

3043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으로 금품 갈취 칠성파 29명 적발	이정근 기자	2008-04-29

3042	부산시, 5월 일본 골든위크특수 노린다	김종갑 기자	2008-04-29

3041	부산시 새주소 도로명 이의신청 주민여론 반영	정상삼 기자	2008-04-29

3040	부산시 개별주택 24만9천호 가격공시	김종갑 기자	2008-04-29

3039	부산시 공무원 시설생활아동 자립 지원 나서	김종갑 기자	2008-04-28

3038	부산시 직원 영어능력 UP-Grade 한다	정상삼 기자	2008-04-28

3037	부산시, 민선4기 시장공약 보고회 개최	김종갑 기자	2008-04-28

3036	아동성폭력 없는 부산 만들기	김종갑 기자	2008-04-25

3035	허남식 시장, 2008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	김종갑 기자	2008-04-25

3034	부산여성단체지도자 연찬회 개최	정상삼 기자	2008-04-25

3033	부산시, 출산장려 UCC 시민 공모	김종갑 기자	2008-04-24

3032	민원은 끝까지 책임진다.	유태균 기자	2008-04-24

3031	부산시,노선버스 번호 선명하게 바뀐다	김종갑 기자	2008-04-23

3030	부산시청 간부 뇌물혐의 적발	이정근 기자	2008-04-23

3029	부산시,건강한 가정 지키기 토론회 열려	김종갑 기자	200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