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1일금요일
                                                                                                     Home > 부산
  건설일용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6-05 15:36:49   프린터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직상수급인이 임금지급 해야한다.

 

연대책임과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가 좀더 쉬워질 전망이다.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이라 불리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직상수급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자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요건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있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 건설업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월 28일 이후 제공된 근로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다.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는, 적법한 건설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원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한 권리행사만 가능하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는 5일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자금력이 약한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의 부도발생·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았고, 이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건설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건설업 등록한다.

 

행정기관(일반건설업체  시·도, 전문건설업체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미, 건설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45개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개최 및 건설업 관련 노동관계법 홍보, 체불금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대금지급일 현장게시 한다. 

 

각종 건설현장 점검시 임금체불 확인 등을 병행하여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190 부산시 요양병원 관리강화 김종갑 기자 2008-06-27
3189 부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정상삼 기자 2008-06-27
3188 부산시 기업보유 고객주소 새 주소로 바꿔준다 김종갑 기자 2008-06-26
3187 부산시, 7월부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김종갑 기자 2008-06-26
3186 부산시, 7월부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김종갑 기자 2008-06-26
3185 부산시, 피서철 공중화장실 관리대책 마련 김종갑 기자 2008-06-25
3184 어찌 우리 그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태훈 기자 2008-06-25
3183 제25회 부산음악콩쿠르 개최 정상삼 기자 2008-06-24
3182 부산시 공직기강 확립 직무감찰 실시 김종갑 기자 2008-06-24
3181 열린 부산! 도시건축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6-23
3180 부산시 고유가 관련 수산분야 대책 추진계획 수립 정상삼 기자 2008-06-23
3179 부산의 브랜드택시 등대콜 제2기 출범 김종갑 기자 2008-06-23
3178 통합민주당 부산시당대의원대회 및 합동연설회 이정근 기자 2008-06-22
3177 체불임금,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으세요 김종갑 기자 2008-06-20
3176 제3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열어 김종갑 기자 2008-06-20
3175 부산시,제22회 올림픽의 날 달리기 대회 개최 정상삼 기자 2008-06-20
3174 해외 입양 청소년 모국방문단 부산 방문 김종갑 기자 2008-06-19
3173 부산시 컨택센터 재직자 인력양성 시행 김형근 기자 2008-06-19
3172 부산시,민원 58종 처리기간 최장 20일까지 단축 이태훈 기자 2008-06-19
3171 부산시-부산건설기계 지부 공동합의문 김종갑 기자 2008-06-19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