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혐의 영장 기각
|
|
|
| 기사등록 일시 : 2007-03-09 16:30:49 |
 |
|
|
부산지법 영장실질전담 염원섭 판사는 9일 구청 동료에게 부탁하여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지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부산 모 구청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염 판사는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게 상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수수한 액수가 큰 데다 박씨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