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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확산에 따른 대비책과 원자력 발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사고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17일 논평에서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ASN)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6등급으로 상향조정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사태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사태는 이미 해당 지역을 넘어 주변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국 화산재예보센터(VAAC)가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상공에 방사능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경보를 발령했다.
온 국민이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 사고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방사능의 한반도 확산 가능성과 우리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 그지 없다. 그저 편서풍 때문에 괜찮다 우리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겠지만, 정부 또한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없다.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먼저 일본 방사능의 한반도 확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관련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대처요령을 제공하고, 방사능 물질 유출시 국민 행동지침, 의약품과 의료진 준비를 비롯한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전반적 국가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 원자력 발전의 전반적 점검과 더 나아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근본적 전환도 검토되어야 한다. 당면해서는, 어제 야당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수명을 연장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고리지역을 중심으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등 핵단지화 조성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 보다는 구체적인 대처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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