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노동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임금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동당부산시당과 건설노조부울경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산지역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실태와 건설현장 임금 체불의 원인과 해결방안 부산지역 관급공사 관리감독 현황과 기초자치단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건설노조부울경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조합에 접수된 임금 체불 고발 건수는 17건으로, 체불 임금만 25억에 이르렀으며 1인당 평균 570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노동조합에 접수된 현황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지로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은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하도급과 유보임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10년 건설현장 임금 체불 고발 현황, 건설노조부울경본부 자료 >
 
건설기계 노동자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임금 체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부울경본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노동조합에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만 10건, 체불 임금이 2억 4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접수된 임금체불 10건 중 관급공사가 7건으로,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월-4월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 체불 고발 현황, 건설노조부울경본부 자료>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부실하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이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에 관급공사 및 관내공사 관리감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취합한 결과, 안전문제를 비롯한 건설공사 자체와 관련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연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체불 및 임대료 미지급과 관련하여 아예 지연사항이나 규모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임금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올 경우에 체불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지지만 이는 사후 관리에 불과하다. 특히나 건설업체가 부도나 도산할 경우, 피해구제는 더욱 어렵다.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부터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는 임금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행정지도 강화(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 제출 등) 공사대금 사전예고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365일 24시간)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는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지역민의 실질적 고용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이날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기초자치단체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