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은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에만 앞장서는 행정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는 13일 논평에서중구청이 중앙동 부산롯데타운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구청은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부산롯데타운에 포함된 중심지미관지구 일부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롯데타운의 초고층 건물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중구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재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해 진행되는 것으로 개발의 목적이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개발이익 또한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부산롯데타운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뿐더러 오로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재산을 대기업에 몰아주고, 아파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부산롯데타운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 공공성은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주거 시설 허용, 각종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로 변질되고 있다. 부산롯데타운 뿐만 아니라 해운대관광리조트, 센텀시티의 WBC, 용호만 매립지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 모두 주거시설 허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주거 시설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업자들도 문제지만 주거 시설 허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남발하는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지만 나중에는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퍼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개발업자와 공공기관의 유착설이 끊이질 않는 것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 공동의 이익을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에 앞장서는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