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등 주거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 나와야

월평균수입 80만원에 월세 생활자, 희망이 없다.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주거소외계층의 월 평균 수입은 80만원선이며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의원 (한나라당, 부산시 사상구)가 서울, 부산시의 주거 소외 계층의 주거실태와 주거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쪽방 촌 인근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6일저소득층 거주 주택은 단독주택이 55.7%로 가장 높고, 다세대 주택은 13.4%, 다가구 주택이 13.4%, 고시원이 10.9%, 상가내주택이 5%, 기숙사가 1%를 차지했다.

거주하는 시설의 면적은 1평이하가 24.9%, 1~3평이 28%, 3~10평이 10.6%, 10~20평이 17.5%, 20평이상이 19%를 차지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의 주거면적차이가 매우 컸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쪽방촌 인근의 경우 1평이하가 47%를 차지했고 1-3평이 53%를 차지 서울의 주거소외계층은 대부분 3평이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구조도 독립된 주택공간이라기 보다는 공동 주택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단독화장실이 있는 집에 사는 비중이 1%에 불과했다.

주거소외계층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39.3%, 전세3.5% 월세 56.7%로 월세비중이 가장 높았다.

월세 평균 금액은 19만원 정도로 16-20만원 사이가 59.6%로 비중이 가장 높고 21-25만원이 22.8%, 11~15만원이 6.1%, 6-10만언이 5.3%를 차지했다.

향후 주거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5,5%가 현거주지에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바람직한 주택 정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0.7%를 나타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를 실시한 장제원의원은 “흔히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임대아파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사회에는 임대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인 만큼 국가가 이제는 이러한 극빈층의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