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출세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차지했다.

26일 김세연의원은 인천강원교육청 국정감사 에서 특목고 학생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임을 감안하면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7.5배나 많이 입학했다고 밝혔다.

결국, 특목고를 나와 명문대에 가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도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아기인 5살까지 키우기 위한 비용은 5,400만원. 이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4인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비 등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3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인 경우도 2년 7개월(31개월)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교육취약계층 현황

인천과 강원 모두 2009년 대비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줄었지만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학생수는 증가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인천시내 한 어학원에 초등학생 어학연수를 상당한 결과 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나가므로 항공권 등 문제로 겨울방학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함. 보통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학생들이 신청했다.

초등학교의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로 그대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적 차이로 인한 학업성취의 차이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이런 상황에서 학원비나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학기중에는 중식지원을 받다가 방학 중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인천 20,656명, 강원 15,944명이다.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여부 인천시내 특목고 1학년 2개반씩 설문조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 있긴 하나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등이 일부 지원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여전히 발생했다.

저소득층 지원 금액이 1년 3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고교가 그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미추홀외고의 경우 현재까지 91만원)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점점 가난이 고착화되어 빈곤의 악순환발생 했다.

공통 - 재량휴업관련

사유 불분명 재량휴업의 경우 명절전후, 어린이날 전후 등 재량휴업을 사용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일정의 원할한 진행이라는 사유 등으로 개교기념일 및 공휴일과 주말을 연계하여 소위 소위 샌드위치데이로 활용한 재량휴업일이다.

예) - 2011년 5월 10일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므로 5월 9일을 재량휴업일 지정.목요일날 운동회를 실시하고 금요일날 재량휴업, 토요휴업일(주5일 놀토), 일요일을 연계해 4일간 연휴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재량휴업

재량휴업의 취지가 학생의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됐다.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공휴일가 공휴일 사이의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휴일로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입장에서 재량휴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문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그 중에서도 다른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샌드위치로 재량휴업을 하면 그나마 법정 공휴일은 학부모도 쉴 수 있으니까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학교의 개교기념일과 주말 등을 이용해 샌드위치데이로 재량휴업을 정하면, 학부모입장에서 개교기념일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개교기념일과 연계하여 휴일을 실시하는 학교는 없었지만 강원교육청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량휴업시의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 엉망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중 재량휴업일날 지도계획서를 수립한 학교는 43%에 불과하고 특히 2009년의 4개교만이 지도계획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출된 지도계획서를 확인결과 나홀로 학생을 위한 특별지도계획을 수립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지도계획서 수립학교는 88%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을 수립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나홀로 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한 학교들도 모두 구체적인 프로그램없이 도서관 등만 개방 하여 등교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원교육청 - 특수교육 외면

학교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정책적으로 우선배려가 되어야 할 특수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배치가 전무하다.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

강원의 경우 특수교육 1인당 투자액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특수교육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배움터지킴이나 CCTV 등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서 특수학교가 제외되거나 소홀이 다뤄지고 있다

인천 강원교육청-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개선해야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교육감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2011학년도 임용시험(2010년 시행)까지는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이 1차-2차-3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였기에 1차 시험성적에 부가된 지역가산점이 최종합격자 선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지역가산점이 부여되는 1차 시험은 2배수의 2차 시험응시자를 선발하는 데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역가산점제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교대 졸업생 수의 격차로 인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역차별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인교대 졸업생의 경우

수도권 교대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밑돌면서 지역가산점제가 수도권 교대 졸업생들에겐 든든한 보호막으로, 비수도권 교대 졸업생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인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5,687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5,201명(경인교대 4,454명,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747명)이다.

춘천교대 졸업생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크게 웃돌면서 지역가산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한 상황임(지역가산점을 받는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형국임). 이러한 실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보려고 해도 지역가산점의 벽에 부딪혀 임용되기가 쉽지 않다.

강원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1,135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2,822명(춘천교대)이다.

출신대학별 합격지 비교

 2010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대학별 합격지를 살펴보면,경인교대 출신자들의 합격지는 인천 70명, 경기 592명, 서울 21명, 전남 1명이다.

춘천교대 출신자들의 합격지는 강원 160명, 서울 20명, 대구 1명, 인천 8명, 대전 1명, 울산 2명, 경기 62명, 충북 2명, 충남 13명, 전북 2명, 전남 3명, 경북 12명, 경남 3명으로 나타났다.

경인교대 출신자들은 모집인원이 충분한 인천, 경기지역 위주로 응시·합격하였고, 춘천교대 출신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모집인원 탓에 전국적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겠다는 지역가산점제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

대안제시

지역가산점제에는 많은 역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교대 육성 및 우수교사 확보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가산점제를 폐기하기 보다는 대폭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지역가산점을 없앨 경우 서울 집중화, 지방 공동화' 현상이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지역가산점을 일정 점수에 고정시켜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 도교육감 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통해 시 도교육청별로 지역가산점제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소속 시도 응시생의 유불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과 지역교대 육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의 초등교사 지역별 모집인원과 지역별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를 합산하여 모집인원이 졸업생수보다 많은 지역은 그 정도에 따라 1-3점 등 상대적으로 적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졸업생수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지역은 그 정도에 따라 4-6점 등 상대적으로 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정보사회와컴퓨터
급속한 IT기술의 발전, IT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미취학 아동들도 자유자재로 컴퓨터를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도 있다. 도 교육현장에서의 정보 과목은 아직도 20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史’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세원의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초, 중, 고교 각 3개교씩 평가계획서와 수업자료를 조사하여 본 결과 교과서와 수업자료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정의, 컴퓨터의 발달과정 등 컴퓨터史’로 분류될만한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기준으로 한글 영문타자 입력속도를 제시하는 등 도구적, 기계적 수업에 머물러 있다

고등학교 정보과목 교과서
요즘 학생들은 워드와 파워포인트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미 생활에서 습득한 상태임. 컴퓨沽?대한 세분화된 수업과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도 타자수로 수행평가를 보는 등 도구적 수업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업활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학교에서 이와 같은 도구적 기계적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과목과는 달리 특히 정보 과목은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감안한 동시대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임. 1~2년만 IT활용을 하지 않아도 최신 IT트렌드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요즘 아이들에게 아직도 10년 전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정보과목 시간에 배울 것이 없다’, ‘정보시간은 자유시간이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임. 정보과목 수업에서 컴퓨터, 인터넷 활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예 SNS이용 안내, 정보보안교육, 선플달기 교육, 고등학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제작 실습 등). 또한, 단순히 프로그래밍 수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글 어스를 이용한 지리 교육 등 매체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배 타고 등교하는 학생

인천시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8년 2월 덕적초 소야분교(소야도 소재)가 폐교되었음. 옹진군 덕적면 소야도(행정구역상 소야리)에는 현재 115세대 256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9명, 총 10명의 학생들이 종선(소야도~덕적도를 오가는 어선)을 타고 덕적초교(덕적도 소재)로 등하교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

통학시간은 10분가량이지만 다른 곳보다 물살이 거센 지역이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폭풍우 등 기상이변이 있을 경우 등하교가 불가능함. 실제로 2010년-2011년 8월말 현재까지 태풍 곤파스, 메아리로 인해 15번의 결석이 있다.

소야도 학생 통학 모습

인천시교육청은 소야분교장 재개교시 복식학급 편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며, 정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역행하고, 교육재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 설문조사 결과(소야도 거주 학부모 6세대, 9명 대상, 유선조사, 2009.4) 7명이 재개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야분교장의 재개교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2009년 4월, 옹진군청에서 소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96%의 주민들이 소야분교장 재개교를 찬성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소규모학교 폐교정책은 ‘젊은 사람들은 섬을 떠나라’는 정책과 다르다.

전남도 신안군의 경우 1섬 1분교 원칙을 정하고 현재 모두 51개 섬학교를 운영 중임(옹진군 섬 학교는 22개). 신안 증도포교 소악분교는 학생수 1명에 불과하지만 방과 후에도 교사로부터 다양한 지도를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인천시교육감은 소야도 거주 학생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등하교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고,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분교 재개교를 검토해보실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정해진 원칙하에 추진하되 도서 지역의 경우 등하교 문제 등 지역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내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기존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를 미배치교로 이전․배치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다.

인천시교육청
학교급별 숫자는 원배치교를 의미함. 2009년 초-3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3명의 원어민 교사가 타교 또는 타교급으로 재배치되었음을 의미함※ 2011년도 고등학교의 재배치는 9월 이후에 22명이 이뤄졌다.

문제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비율은 초(86%), 중(78%), 고(31%)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초기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교로 선정된 학교는 계속해서 배치되고 있고, 당초 미배치교 중 이전·배치된 학교는 2009년~2011년 사이에 33개교(초 4교, 중 2교, 고 27교)에 불과함. 그나마도 2011년 9월 이후에 26개교가 이전·배치됐다.

인천시교육청
법정전입금의 4/4분기 전입율(2009년도 74.1%, 2010년도 67.7%)이다.

각종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이 당해연도에 균등하게 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회계연도 마감전인 4/4분기에 편중 전입되고 있다.또한 학교용지부담금도 이전년도분(2001-2010) 1,293억원이 미전입된 상황이다.

교육청 전체 세입재원의 22%를 차지하는 법정전입금의 전입지연과 이전년도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의 누적으로 교육청 재정이 악화되어 각종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

16개 시 도교육청 모두 법정전입금 전입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인천의 경우 그 정도가 가장 심하다. 특별시 광역시의 법정전입금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1년 8월 26일 현재, 30.8%의 전입률로 특별시 광역시 중 법정전입금 전입률이 가장 낮다.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와 교육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법정이전수입의 월별 또는 분기별 균등 전입이 전제되어야 마땅함. 법정이전수입(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의 시기적절한 전입을 위해 교육청 실무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교육감께서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을 위해 올해 시장 면담을 한 차례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과 수시로 대화하고 협의하시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전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