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제대로 안해, 시범운영 동안 고장 1,783건 발생

업그레이드해서 286억 9천만원 들이는 사업은 감사원 특별감사 중

문제점 개선하여 확대추진해야

GPS를 이용해 해상의 선박위치정보를 파악하는 해양경찰청의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이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장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4일 해경은 지난 06년 7월~12월까지 19억원을 들여 선박프리패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07년 6월~12월까지 4억 1,500만원을 들여 선박프리패스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총 23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인천, 속초, 동해지역에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지난 4월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에스원과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을 계약할 당시, 선박단말기와 육상수신기 간 통신거리 20km 이상, 배터리 성능 48시간 이상 연속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해경은 07년 12월 21일~27일까지 실시한 준공검사에서 전파수신 상태가 양호한 동해 사천진파출소에서만 통신거리를 측정하여 20km 이상 된다는 이유로 합격 처리를 하고,08년 3월 4일~7일까지 2차 검사에서는 선박단말기의 축전지 연속사용시간이 25시간 14분 21초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시켰다.

이로 인해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무선단말기의 잦은 고장, 배터리 방수기능 결함 및 시스템 오류 등 총 1,783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경은 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해양경비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담합·업체 몰아주기, 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현재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은 제대로 개선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확대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하루 빨리 이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해양경비안전망 사업이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사업의 공정성을 기해야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