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빌미로 한 시한폭탄 노후 핵발전소 재가동 중단하고 폐쇄 논의 시작해야

진보신당 탈핵운동본부는  6일 지식경제부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고리1호기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원상실 은폐 사고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후 폐쇄 압력에 직면해 온 고리1호기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지만, 폭염을 빌미로 한 꼼수이자 5천만의 시한폭탄을 다시 가동시키는 무리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논리는 주민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7인이 안전 점검 재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 8월 2-3주께에 전력 수요가 최대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8월 6일 오전 4% 이하로 ‘관심’ 수준을 보인 전력예비율 사정이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분적인 안전 점검 결과가 지금 고리1호기를 재가동 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우선 발전량이 한국 전체 전력 생산량이 1%에 불과한 고리1호기를 추가한다고 해서 전력 사정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며, 지경부도 밝히고 있듯이 고리1호기가 정상적인 전력을 생산하려면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 6일의 발표 시점은 꼼수가 아닐 없다.
 

다음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기간에도 전력예비율은 최저 부하 시간대에는 40%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큰 상황인데, 피크 시간대의 예비율을 근거로 위험천만한 노후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선택이 될 수도 없다. 지난 6월 21일 실시된 전력대란 비상훈련이 겨우 20분간 일부 업체와 기관이 참여했음에도 전력예비율을 15.2%까지 금방 끌어올린 것을 보아도 피크 시간대는 핵발전과 같은 기저 발전 공급이 아닌 수요 관리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명 연한을 넘긴 고리1호기는 아무리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해도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어차피 다시 고장을, 그것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장을 일으키게 될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소수 민간전문가의 결론을 근거로 승인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특히 원자로 용기의 안전 상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 고리1호기의 상태와 향후 처리 대책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재가동에 일부 주민 조직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핵발전은 전 국민의 안위와 미래가 걸린 문제인만큼, 인근 주민 조직에 대한 회유와 협의로 문제를 종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지적하고자 한다. 핵발전소 수명 연장이나 신규부지 선정 같은 결정에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까지 아무런 개입 수단이 없다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성을 계속 누증시키게 됐다.
 

진보신당은 고리1호기의 재가동이 지금 이러한 근거들로 결정되고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리1호기가 재가동된다 하더라도 이 노후 핵발전소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만큼, 진보신당은 고리1호기 폐쇄 운동에 더욱 매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