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보충역 편입미끼 공무원에 돈 준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국가지원금 수 천 만원 빼낸 어민, 공무원, 브로커 줄줄이 검거

남해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21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판정받게 해주고, 국가를 속여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까지 지원받도록 사주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다고 속여 청탁금을 가로챈 최모(50 수산업체 대표)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최씨 등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해 준 박모(26)씨는 복무기간 중 최씨와 절친한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의 비호 아래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탈했다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연쇄적으로 타지역 산업기능요원 변모(26)씨 역시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틈타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탈했던 사실까지 탄로나 병역 대체복무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최씨가 지인 박씨의 아들 박씨를 알게 된 후, 인맥을 동원하여 박씨가 어업인후계자와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절친한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실 상 민간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누리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정직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친 선량한 청년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더욱이, 최씨는 박씨를 이용해 국가 자금을 착복할 마음까지 먹었다고 한다. 국가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박씨에게 어선을 구입하도록 종용한 후, 실제 선박대금 보다 부풀린 금액을 신청하도록 하여 3,50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면서 꼭두각시 박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까지 하게 하였고, 다시 박씨를 속여 공무원에게 인사해야한다고 하며 육성자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가는 물론 한편이던 박씨까지 전문브로커에게 속아 대체복무감독이 엉망이 되고 국가의 지원금까지 고스란히 헌납한 꼴이 된 셈이다.

한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남해해양경찰청은, 최근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자제, 인기 연예인 등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편법을 동원한 기사가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자,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상당수의 해수산계 종사자들도 암암리에 병역비리를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점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병역비리 척결은 全국민이 공감하는 이슈인 만큼 해수산업계 전반의 대체복무관리 실태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