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측량업체 및 뇌물수수 공무원 등 106명 적발 

부산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0일 ,전직 지적 공무원 및 대한지적공사 퇴직자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각종 측량공사를 수주하고,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S측량공사 대표 김모(64)씨 등 13개 측량업체 대표 및 법인 25명을 적발 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청 정모(56 4급)씨 등 공무원 3명과 측량업체로부터 대여료 및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자격증을 대여해준 손모(68)씨등 78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자격증을 대여 받은 측량업체는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고, 대여자는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 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 했다.

이번에 검거된 측량업체 13개사 대표들은, 2009년 4월부터 퇴직한 지적업무 관련 출신 공무원 및 대한지적공사출신 직원들을에게 월 30-15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거나, 월 40-60만원 상당의 4대보험료(고용․건강․국민연금․산재보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 등)을 대여받아 각종 측량 공사를 수주한 혐의다.   

측량업체 등록을 위해 자격증 소지자 6명, 대형측량공사 입찰시는 11명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업체중 J․D․S․JO․H등 5개업체는 지난 10월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LH공사 지적 측량업무 수주 상위업체에 선정되어, 지적측량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업체들로 확인 됐다.

LH공사 수주현황 - J업체 - 9건, D․S․JO업체 - 6건, H업체 - 3건 이다.   

또한, 측량공사 접수과정에서 편리를 봐달라고 부산시청 지적업무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총 15회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했다.

이번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준 손모(68)씨등 78명은 대부분 지적 관련 공무원 및 대한지적공사 출신들로 확인 하고, 공무원 출신 31명, 대한지적공사 출신 24명, 기타 23명이다.

일부 퇴직자들은 연금을 지급 받고 기본 재산이 있으면 월 60-8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기도 했다.

부산시 공무원 정모(56)씨 등 3명 혐의다.

부산 동구청 조모(47,6급)씨는 부산시청 근무당시 측량업체로부터 측량공사 접수 과정에서 편리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15회 66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당시 상급자인 정모씨 등 3명에게 175만원을 건네 주었으며, 정모씨도 측량업체로부터 직접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부하 직원에게 인사고과 청탁을 받고 150만원을 수수한사실도 확인 했다.

경찰은, 부산시 지적 관련 공무원들과 측량업체간의 유착 첩보를 입수한 후, 측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뇌물수수 관련 자료를 확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측량업체들의 자격증 대여사실도 확인 되어 106명을 검거 했다.

경찰관계자는 일부 측량업체 대표가 타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및 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