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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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03-04 17: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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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오는 4.1부터 시행
포항해양경찰서는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개정·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소유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07년 3월 31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최초로 조종면허를 발급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수상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수상레저활동자의 전문성과 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구명동의에 호각과 등(燈)을 부착하도록 하여 개인 안전장비 착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원초과금지와 무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등 지난해 5월 15일 화성시 입파도 레저보트 사고와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개인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들이 대폭 강화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 접근성 개선 등으로 수상레저활동 인구와 관련 기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앞으로 등록제도 등이 정착되면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해경서장, 주말 해상치안현장 점검
김현순 포항해양경찰서장이 헬기이용 주말 해상치안 및 해양오염상황을 둘러보기 위하여 유조선, 화물선 등 선박 출입항이 빈번한 포항신항과 주요 항포구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특히, 1988년 대보등대 동방 3.5마일 해상에 침몰한 경신호의 사고현장을 순찰하고 탑승한 업무담당자에게 해양오염 예방활동에 힘써 줄 것” 을 당부하였다. 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